국가 R&D 사업 Total Roadmap을 보고

# 올해 나온 '국가 R&D 사업 Total Roadmap -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R&D 투자 규모는 8위(2004), 과학경쟁력은 12위, 기술경쟁력은 6위(2006)라 한다. 이런 결과는 이른바 효자 분야로 손꼽히는 통신, 반도체 기술과 같은 공학 기술 덕택에 본 수혜라 하겠다. 부풀려 말하면, 공대가 한창 인기 있었을 무렵에 공대를 나와 연구를 시작한 분들이 이뤄낸 결실이라 말할 만큼 그 어느 분야에서보다 눈부신 활약을 해왔다. 하지만, 원천 기술이라고 할 핵심적인 기초 연구 부족으로 인해 삼성, LG와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낸 통신 단말기 모두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했고 앞으로도 수년간은 이 부분의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정보, 통신 분야로 과포화상태에 이르른 연구를 지양하고 기초 연구 및 원천 기술 개발의 지속적 강화를 R&D 사업 추진 전략의 목표로 내세웠다. 국가적으로 대항할 원천적 기술이 없으면 언젠가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새롭게 국가의 roadmap을 구성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향후 5년 안에 GDP를 2만불 이상으로 안정화시키고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바라는 '희망사항'이다.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R&D를 할 수 있는 곳은 특정 몇 개의 기업, 대학교에 한정된다. 그마저도 기술 선진국이라는 몇몇 나라와 격차가 느껴질 정도로 R&D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안 된 상황이다. 또한, 기술이 개발됐다고 현장에서 바로 쓰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점을 생각해 볼 때 R&D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인 R&D를 연구할 인재 육성이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다. 유학을 다녀온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 '주어진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분명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등한 실력을 보이는데 문제 창조 능력이나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지극히 공감가는 이야기이다.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나쁘게는 거의 문제 푸는 기계라고 할 정도로 주어진 문제를 풀고 답을 찾는 것에만 의존하다보니 사고를 비틀어보고 답이 없는 문제들을 푸는 것에 손사레 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사고로 인해 몇 년 내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reject 해버리는 상황이니 우리나라에서 원천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격이다.

  그렇다고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위치에 있느냐 하면 아니라고 하겠다. 사회적으로는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 추세이다 보니 인구 부양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자식 낳는 걸 꺼려하는 문화가 움트면서 향후 몇 십 년 안에는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할 여력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고갈된 연금 문제만을 보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라 하겠다. 경제적으로 GDP 2만불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계층 간에 존재하는 심한 경제적인 격차는 개선 여지가 없어보이며 시장 자체가 내수 시장아닌 수출에 의존하다보니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위기심을 갖게 한다. 실업과 같은 국가적 문제를 보완할 해결책도 없어 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손을 놓고 있고, 설령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평균 40대가 된 현재 국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부적 부실이 커짐을 재고해야만 한다.

  R&D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국가가 R&D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 또한 십분 이해한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과 더불어 내적인 부분을 기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우리나라는 겉만 번지르한 반쪽 나라가 될 것이다. 국가 정책,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 분명 어렵지만 죽기 전에 뭔가 하나 해 놓고 싶다.